<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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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일시 : 2000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 주최 : 경기환경연합 [...]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때: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 주체: 환경운동연합 * 후원: 불평등한 [...]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민주화운동정신 [...]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새 밀레니엄 첫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복권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7일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연대'(국보 국민연대)가 '국민 대화합'에 걸맞는 대규모 사면․복 [...]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경찰관들이 한총련 대의원인 단국대생 4명을 검거하기 위해 같은 시내버스를 탔던 학생 10여명을 버스에서 끌어내 구타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집회 신고시 각서를 요구해왔던 경찰이 이 각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충북 지방경찰청(청장 박봉태)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회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 [...]
<인권시평>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9월초면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이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0명 남짓 될 것 같습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1. '소파' 개정 협상,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 4년만에 재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8․2) 한․미 두 나라는 그동 [...]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목 차 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 공개대상 정보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