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출처 :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년 발간)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 [...]
출처 :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년 발간)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 [...]
출처 :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 준 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글순서]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2. 지금, [...]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한 연기자가 무대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관련 인터뷰 3면>. MBC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와 KBS 제2라디오 시트콤 <우리집 식구는 아 [...]
국가정보원이 협조자(프락치) 공작과 간첩단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출연중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8일 만난 홍석천 씨의 표정은 밝았다. 방송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면도를 못 해 덥수룩한 구레나룻은 그의 마음고생을 [...]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 동성애자라고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미개하고 우매한 처사다.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동성애자를 정상 [...]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일방적 '규제와 통제'가 더 이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치장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집행위원장 김정헌, 이하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전면개정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사회단체 대표단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정현 신부 등 '방미 대표단'은 25일(이하 미국시각) 폴 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