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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

글쓴이: 
심태섭

<논평> 동성애자에 대한 '상식의 폭력'을 멈춰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언제나 '장막 뒤에 가려진 존재'였다. 그들은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연예활동을 직업으로 가진 한 동성애자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 "내 커밍아 [...]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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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출처 : 민주법학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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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안관찰법 전문

보안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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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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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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