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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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11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아체(Aceh)의 독립요구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가 나자르(Nazar)가 체포되었다.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 [...]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 [...]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 [...]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 [...]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인권은 '당파성'에서 자유로운가?" "인권운동은 민중운동의 동지인가? 동맹자인가? 걸림돌인가?" 이러한 물음에 도전하며 땀흘려 공부할 동지를 찾습니다. 오는 12월 15일 개소식을 가질 인권운동사랑 [...]
정보샘
◎ 2000년 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식 및 기념토론회 ․11월 24일(금) 오후 1시～4시 ․곳 : 성공회 대성당 프란세스 홀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2273-9535) ◎ 토론회: 한 [...]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부도와 분할매각 이후 계속된 혹독한 인원조정이 끝났나 싶더니, 이번에는 (주)만도(대표 오상수) 노사가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