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경찰이 노골적으로 사회단체를 사찰하다 들킨 사건이 발생했다.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용담댐 맑은 물담기 전북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승 등, 용대위)는 지난 25일 "진안경찰서 정보과 오아무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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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
에바다 정상화 언제쯤
27일 '에바다 사태' 4주년을 맞았으나, 정상화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태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 있다. 올해 7월, '에바다 정상화 [...]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 [...]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족쇄사용 관행에 '족쇄'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 [...]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
<논평>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장애인 시설 비리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에바다농아원 문제가 오는 27일이면 사태발생 4주년을 맞는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권오일 교사의 수업복귀가 이뤄짐으로써 에바다는 [...]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역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