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이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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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벼 100여 가마를 탱크로 짓밟아 놓고도 10만원을 보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식수로 쓰는 하천에 우라늄 탄을 쏘는 군대가 한국을 보호하는 군대입니까?" 소파협상이 진행중인 6일 파주시 군내면 스토 [...]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 [...]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 [...]
국정감사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3년차 인권지표와 정책을 모두 모았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는 △비정규직·파견노동자 관련 노동통계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현실 △유전자감식제도 추진현황 △소년소녀 가장 및 [...]
'2000 인권 10대뉴스' 설문응답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이 '독자가 뽑은 2000년 10대 인권뉴스'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은 6일(수) [...]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1. 절망 끝의 마지막 선택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산업재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서울에 있는 '중국동포의 집'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11/27) 2. 이젠 DNA정보마저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