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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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 [...]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16일 열리기로 한 서준식 대표의 선고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 [...]
프로골퍼가 경기보조원 성희롱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 아래 여성특위)가 골프 경기보조원에 대한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여성특위는 한성컨트리클럽(대표 강병준, 아래 한성C.C) 경기보조원들 [...]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노조설립에 대한 탄압에 못 견뎌 자해용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 폭력 혐의로 구속된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본지 2000년 12월 20일자>. [...]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 [...]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정부업무보고평가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극우언론 조선일보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 [...]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한다는 일상적 논리를 앞세운 매서운 한파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면 헐벗고 굶주린 민중의 삶은 더더욱 고달파진다. 부패한 위정자들과 자본권력의 위세 앞에 움츠리고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1. 사과 없이 "유감"으로 땜빵 한미 양국,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공동조사 결과 통해 미국의 노근리 학살행위 공식 인정. 그러나 발포책임자 안 밝히고, 미국은 피해자 보상과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