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
전체글 보기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이제 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9일 자신의 '전향 무효'를 선언한 장기수 김영식 씨가 기자회견을 마치며 던진 한마디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전향 공작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키는가를 극명하 [...]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그룹 내에서 '감히' 노조결성을 추진했다가 '찍힌' 노동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
삼성생명 해고자 구속
지난 20일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 위원회'(아래 삼성생명 해복투) 윤진열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경 관악구청 앞에서 관악경찰서 [...]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1. 개혁입법 투쟁 불씨, 인권활동가 노상단식투쟁(12/28-1/9)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3일간 명동성당 들 [...]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국보법 위반 혐의로 26년간 복역했던 장기수 김영식(67, 전주 거주) 씨가 자신의 전향을 철회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김씨의 전향철회는 지난 99년 정순택, 유연철 씨가 공개적으로 전향을 철회한 이후 처음이 [...]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
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홍준표)가 각 지방조직별로 조직정비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5차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한통계약직 노조는 파업 48일째인 29일 지역본부별 임시총회를 열어 30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가 추락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장애인을 죽였다. 서글픈 일이다.언제부터인가 지하철 그리고 열차 역 계단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분주하게 설치되었다. 그 공사 장면과 설치된 리프트의 모습은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1. 국보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김대통령,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추려면 국보법 개정해야"(1/13, 15), 자민련, "국보법은 한자도 못 고친다" 당론 재확인(1/15), 이회창 총재 신년회견, " [...]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전쟁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우발적 사건이지 미군 당국의 명령에 의해 저질러진 의도적인 학살은 아니다." 지난 12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노근리 조사보고서'의 요지다. 미군은 자신들의 조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