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8일 통과됐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골자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주가 총기 등을 대여받아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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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르는 구조조정 철회"
8일 금융감독위 앞에서 열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총력 결의대회'에서 한일생명보험 등 보험노동자 4천5백여 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회에서 삼신생명보험 유정기 노 [...]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동해바다 북한잠수정을 배경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의 포스터!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정신' 포스터는 공식적인 협조공문도 없이 [...]
인권운동사랑방 3월 월례포럼
·주제: NMD체제와 동북아시아 정세, 한국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때: 3월 10일(토) 오후 3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발제: 정욱식(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표) ·토론: 이 [...]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이젠 퇴진을 요청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대우자동차 해고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3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사기극을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김대중 정권 퇴진 [...]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와 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 회원들은 7일 명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 '개인 유전자정보은행 반대 거리캠페인'을 갖고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포기를 요구했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일방적으로 제명처리 되어 사실상 해고된 동두천 소재 현대다이너스티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 아무개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는 지난 1월 29일에 판정하고 2월 28일 발송한 판정문에서 김씨를 원 [...]
정보샘
◎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3월 8일(목)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 [...]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미운 오리새끼 공청회장에서 기존 국가기관들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