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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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이정원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주태준 현대생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19일 오후 4시 민주당사 3층 김중권 대표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③
정리해고된 대우노조원과 그 가족들 가슴에 한이 서리고 있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참가하던 대우자동차 차현호(33, 엔진부) 노조원의 부인 이옥선 씨가 유산을 했다. 이씨는 16일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가 요란한 정리해고식을 치렀다. 경찰의 과잉출연 속에 시동을 걸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질주하고 또 질주했다. 시민들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인권단체들은 익히 알고 있던 인권기준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5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2000년 7월부터 12월' 발행분을 모은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주제별, 사건별 색인이 들어 있어 인권관련 사건을 더욱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 [...]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16일 2시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 대우자동차노조(이하 노조)가 대우자동차회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경찰청이 국민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시 관리해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찰청 규칙이 발견됐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자료실 경찰법령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이념계도활 [...]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
농협에 따지러 갔다가 연행
겨울 대파 수급안정과 대파 계약물량 44.8%(1만여평 분량) 보상 폐기를 요구하던 농민이 경찰에 연행돼 가혹행위까지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소속 진도농민회(회장 김수복) 회 [...]
3월 24일, '사발나발'에 초대합니다
언 제 : 3월 24일(토) 오후 3시∼7시 어디서 : 전진상 교육관 강당 (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 02-776-1712) 행사 내용 - 사회자 이동수 화백 (인권하루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