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오는 8일 93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철순, 아래 한여노협)와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 아래 여성노조)이 「여성노동자대행진 전국버스투어」(아래 전국버스투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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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미운 오리새끼 공청회장에서 기존 국가기관들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
정보샘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일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신문로 한글회관 - 발제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 토론자 민주노총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등 각계 전문가 8 [...]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국철, 철도역 구내 및 광장 등에 있는 홍익회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은 홍익매점 노조(위원장 전평호)가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지난 2일 설립신고 [...]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서울시경 및 경기도경 보안수사과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두혜전(한양대 경제학, 24)·김광일(고려대졸)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 2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 [...]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지난 1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5개 방송사의 전파를 탔다.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으나 허기진 우리의 심정은 채워질 수 없었다.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김 대통령의 단 [...]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