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식의 인권이야기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려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지키고자 하는 노조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자본권력이나 사용자 측에 의해 억압받고 침해당하는 일이 어제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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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9일 전국 대검공안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국민의 정부'는 도대체 '국민'에게 뭘 물어볼 줄을 모른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 경비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지난 3월 2일부터 4일까지 멕시코의 누리오스 시에서는 제3차 선주민국민회의가 열렸다. 56곳의 선주민 중 42곳 의 대표 3천3백여 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선주민을 차별하는 헌법, 법률을 개정하고 선주 [...]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
송영현 보고서
민가협 송소연 간사가 작성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서.
보안법 리포트
목차 1. 국가보안법 이해 1-1 국가보안법의 역사 1-2 국가보안법의 구조 2. 최근 운용 실태 3.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최근 상황 4.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동해바다 북한잠수정을 배경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의 포스터!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정신' 포스터는 공식적인 협조공문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