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1. 화염병 사범, 마약사범처럼 ‘기획수사’하겠다 청와대․검찰, ‘화염병에 폭발물관리법적용 검토’(4.2)/ 화염병 시위 ‘취업 불이익’ 검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방침(4.4)/ 청와대 관계자 [...]
전체글 보기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지금 홍익대에서는 제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병력은 대회장소인 홍익대를 겹겹이 포위했고,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검찰이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목차 Ⅰ.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 4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시아의 빈곤/ 8 Ⅲ.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운동/ 23 Ⅳ.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 [...]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파업에 참가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3월 30일 1년차 계약직 직원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
로빈슨 판무관 1년 더 복무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올 9월 임기 만료 후에도 1년간 더 직무를 맡기로 했다<관련기사 4월 3일자 참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3일 성명에서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이 유엔 [...]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삼미특수강, 한성컨트리클럽, 멀티데이타시스템, 군산 개정병원. 이상은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들이다. 전국 각지에서 짧게는 1백일, 길게는 4년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그 동안 거리홍보, [...]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4일 오전 8시 KBS 본사 건물 앞!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 사회진보연대 등 20개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 30여 명은 KBS 노조를 상대로 노조 부위원 [...]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