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군산개정병원(이사장 이상용, 아래 개정병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가 부당 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중노위는 지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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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샘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때 : 6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8시 곳: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AI 보고서 2001'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도 AI가 관심을 가졌던 인권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각 나라의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금단의 벽은 허물어질 것인가? 수십년간 군사적 대치의 세월을 보내온 탓에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병역제도’. 올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 [...]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 [...]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
'의경구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의경들 사이에 공공연히 구타가 자행되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찰이 구타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고발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경찰내부의 폭력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어김없이 들숨과 날숨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새만금 갯벌엔 무수한 생명들이 얼키설키 모여있습니다. 풀게, 농게, 갯지렁이, 바지락, 백합, 알락꼬리마도요, 민물도요, 짱똘게, 망둥어, 숭어, 전어, 조기… [...]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