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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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 [...]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사건
전입한지 열흘도 안 된 의경이 경찰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수사 담당 형사들이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들에게 미리 작성한 ‘사체인도확인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 [...]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광주교도소가 최악의 의료공황사태를 맞고 있다. 소내 의무관들의 사임으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 [...]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인터넷에 형성된 동성애자 모임들이 잇따라 폐쇄당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성적소수자들이 그나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 [...]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를 조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폭거에 맞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및 8일 아이노스쿨넷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