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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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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전자신분증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 [...]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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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바로잡습니다>

8일자 ‘공무원노조’ 관련 기사에서, 9일 열릴 창원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공무원대회’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민변춘 사무관의 말을 인용, “행자부가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한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 [...]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8일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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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현장에 구사대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 파업․철거현장에 가끔 등장하던 구사대는 대우캐리어, 안산 동아공업, 한국통신 114 농성장에 이어 울산 효성노조 파업현장에도 등장했다.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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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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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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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법 세미나

․때: 2001년 6월8일(금) 오후 2～5시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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