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우리 국민들이 입이 닳도록 외우는 시조가 있다.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南九萬)의 시조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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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1. 안동수씨, 인권위원하고 싶다? 서천소가 웃을 일! “정권재창출 위해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어느 날부터 ‘나홀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 [...]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
<청소년단체 탐방>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민주적인 사회는 민주적인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육이은(19) 씨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학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해산했다. 공대위는 25일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다고 [...]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 [...]
개인정보 유출 심각
△건당 50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건당 300원 -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건당 600원 - 연봉 등 소득정보. 지난 4월 12일 불구속 입건된 19세의 해커 김모 군이 신 [...]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