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넉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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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민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 [...]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 [...]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출판사: 오름/ 엮은이: 김중섭/ 펴낸 날: 2001년 12월/ 317쪽 진주지역의 인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지역인권운동의 전망을 제시한 '현장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진주지역의 현장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테러방지법안은 종교의 평화사상과 양립불가능합니다. 몇 번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졸속 처리된다고 하니, 법안의 부정성을 국민에게 널리 [...]
조계사 신도회, 종로서장 파면요구
조계사 신도회는 11일 성명을 내, 10일 경찰의 대웅전 난입을 부처님과 조계사를 유린한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종로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신도회는 “법회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웅전을 난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