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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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 [...]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 [...]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놓은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의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 [...]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아동권리협약 제 17조에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 [...]
『한총련 이야기』
엮은이 :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문의: 362-1987, www.h-gen.net/ 2002년 / 176쪽 1993년부터 2002년까지 8년 간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1,2 [...]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 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고 박영두 씨의 형 영일 씨는 공소시효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일제강점 아래, 특히 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된 수는 2백40만에 이른다. 여기에는 군인?군속이 64만여명, 노무자가 [...]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