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1. 철도·발전·가스 공공성 우리가 지킨다! 철도·발전 공기업 노조, 정부의 민영화·매각 방침 철회 주장 동시파업(2.25)/ 민주노총, 1일 연대 총파업(2.26)/ 한나라당, 철도민영화법안 국회 상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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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의 71일에 걸친 동계노숙투쟁이 정부기관과 회사 쪽의 철저한 외면 속에 지난달 28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레미콘노조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명동 [...]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의문사진상규명위(이래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 [...]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흐름과 쟁점 1.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파업 3일째인 27일 아침 철도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타결 후 파업을 마무리한 한편, 발전산업노조는 "매각 방침 철회 때까지 파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농성장 [...]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발전산업의 구성은? - 지난 2001년 4월 1일 한국발전에서 양수발전과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부문(전체 전력의 60%)이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됐다. 1개 회사가 5∼6개의 발전소를 운영한다. 매각 대 [...]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8일 법조인 선언을 발표한다. "수용자 인권신장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 이외의 개정조항에 대해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부정적 [...]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25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에 이어 26일에는 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이 연대파업을 단행해, 정부의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방침이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날 연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