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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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인권실태] 최종 조사보고서 및 토론문
7월 11일 열린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옛날처럼 지금 농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옛 재단의 비리와 폭력에 질려 농아원을 떠나 97년부터 '해아래집'이란 이름으로 보금자리를 튼 청각장애 학생들의 소원 [...]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 경찰청에 집단 출두하려 하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낮 12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⑦번 출구에서는 경찰청에 출두하겠다는 한총련 대 [...]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느티 [...]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 [...]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18일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열었 [...]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97년 의문사한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당시 프락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를 적용, 구속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해고자 김성환, 이정미 엮음/ 민주노총·한국노총 펴냄/ 312쪽/ 2002년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가 거대재벌 삼성에 맞서 싸우는 생생한 투쟁 기록을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애초 국제노동기구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