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보기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 [...]

글쓴이: 
이주영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를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한 후 구례, 곡성, [...]

글쓴이: 
범용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 [...]

글쓴이: 
유해정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 [...]

글쓴이: 
이공은나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 사이트나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파급력 [...]

글쓴이: 
오병일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