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징역 5년에 보호감호 5년. 정말 이번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올 때 제 손에 쥐어져있던 돈은 고작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
"징역 5년에 보호감호 5년. 정말 이번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올 때 제 손에 쥐어져있던 돈은 고작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
지난 토요일자에 실려야 할 유엔인권위 소식을 필자 사정으로 오늘 싣습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명의 조선업종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달 3일 현대중공업 권혁일 씨에 이어 6일 현대중공업 박주법 씨, 26일 현대삼호중 [...]
침략전쟁 개시 이후, 미군은 이라크에서 민간인 학살에 이어 외신기자들의 숙소와 알자지라 TV지국까지 폭격하는 등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국내에서도 또다른 인권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
5월 23일이면 제7회 인권영화제가 개막된다. 작년처럼 서울아트시네마와 광화문의 아트큐브 두 곳의 극장에서 6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의 주요한 테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 [...]
"당신은 묻는다. 전쟁이 터졌고, 한국군 파병안도 통과됐다. 반전운동은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다.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왜하냐고 묻는다. 나는 한가지만 말하겠다. 이 시기, 추악한 전쟁에 맞서 이 농성장에 앉 [...]
이르면 이달 중순께 새 정부의 양심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원로들과 각계인사들이 직접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사 [...]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NEIS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오는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을 [...]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