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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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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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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1. 국회의 '더러운 선택'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파병반대 기자회견·농성 이어져(4.1)/ 노 대통령, 국회 표결 앞서 국정연설에서 파병안 통과 설득…국회, 찬성 179표 반대 6 [...]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

인권운동사랑방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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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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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청송보호감호소는 흉악범들의 소굴이다." 우리 사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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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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