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반갑지만 낯선 풍경이었다.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뿐만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주한외교단 만찬에서까지 이주민 혐오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보고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부터 최소 1 [...]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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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동네 하천이 넘쳤다는 소식, 폭염에 일하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들려온다. 생존이 걸린 기후재난 앞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제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기후위기 [...]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제21대 대선 ‘이후’를 주목하게 하는 건 단연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과 행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41.15%로 선전한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준석의 8.34%대 득표율 [...]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21대 대선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한 장이다.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했던 광장의 외침이 정치를 바꿔내는 장으로서 기능할 때 21대 대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지난 4월 26일, 전국에서 출발한 수십 대의 버스가 경북 구미로 모여들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의 불 탄 공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고용승계로 가는 옵티칼 희망버 [...]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같지 않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비상한 감각이 평범한 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 관저에서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이 [...]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탄핵심판이 10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그저 길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3월 8일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까지 내란을 주도하고 동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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