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잠재성장률 하락을 돌파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규정하며 재정과 제도로 전방위적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이 선고된 이후 현재 강력한 사회적 요구는 바로 ‘내란 청산’이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오늘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이어진다.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고, 9월 SPC 공장에서 야간조 근무를 하고 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 [...]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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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반갑지만 낯선 풍경이었다.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뿐만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주한외교단 만찬에서까지 이주민 혐오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보고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부터 최소 1 [...]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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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동네 하천이 넘쳤다는 소식, 폭염에 일하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들려온다. 생존이 걸린 기후재난 앞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제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기후위기 [...]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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