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4일(월) 사복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이를 불량배로 오인하고 달아나는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곤봉 등으로 때려 물의/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구속노동자 [...]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 [...]

·강릉 (12월 11일 - 13일) 곳: 인당동 성당 교육관 ·광주 (12월 10일 - 12일) 곳: 가톨릭대학 사회교육원 강당 ·구리남양주 (12월 19일 - 21일) 곳: 구민교회 ·군산 (12월 11일 [...]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은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여의도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 [...]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

[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 [...]

지난 20일 속개된 ‘영남위원회’ 사건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들이 불리한 질문마다 ‘협조원’을 등장시켜 비난을 샀다. 공판에 대한 비공개·공개 논란 끝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 김상두 씨와 [...]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

한 자치단체가 집 없는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데 앞장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진영호)은 지난달 정릉4지구 재개발지역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11월 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