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지난 7월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 [...]
공공요금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월 1일 (화)
전기, 가스요금 인상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나
최근 정부여당은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 보류를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난방비 폭탄으로 나타났던 여론 악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인상 보류를 밝히면서 [...]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2010년 1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하고 보험료 체납자를 포함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2010년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얼마 전 20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자본의 삭감안이 제출되었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맞물려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 [...]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 [...]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이명박 정부의 첫 인권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왔고, 인권보다는 안보를 강조해왔던 인물이다(그가 인권에 어떤 기 [...]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촛불시위가 ‘변질되어’ 번지고 있다. 5월 초부터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외치던 이들은 이제 광장을 넘어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다. 10대들이 시작한 촛불시위 [...]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안양 초등학생이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온 뒤 다시 일산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했다. 미적대던 경찰은 일산경찰서까지 쫓아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혼난 뒤 6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요즘 딸 가진 부모들은 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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