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
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
오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8회 인권영화제가 서울아트시네마와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올해도 제작지원으로 '인권'영화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옴니버스 다 [...]
차별을 없애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장애인들의 몸부림이 경찰의 방패에 처참하게 뭉개졌다. 24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 김정하 씨 등 82명(비상 [...]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
인권정보자료실 인권정보자료실은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DB화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DB 입력 작업에는 자원활동가인 김성희, 백은관, 시윤정 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 [...]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 [...]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 [...]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