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 [...]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 [...]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을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을 [...]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 [...]
2천년 총선을 앞두고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원에서 다루어졌던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묶었습니다. 이들 자료집은 복사비만 [...]
사랑방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팩스나 우편뿐 아니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 통신으로도 배달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통신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으로 E-mail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자들의 항의집회- ·때 : 6월 24일(수) 오전 11시 ·곳 : 경찰청 정문앞(서대문로터리 부근) ·집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3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식)은 27일 제7회 참교육상 수상자로 김찬국 상지대 총장, 김영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고문) 씨, 인권운동사랑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재단의 전횡으로 [...]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관행을 [...]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