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의 인권이야기] 학생인권 시즌2의 시작점 앞에서
7월이 되면서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화제의 중심이었던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도 취임을 하며 일을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 [...]
7월이 되면서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화제의 중심이었던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도 취임을 하며 일을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 [...]
2/4분기 총회, 어떤 논의가 오갔나 5월 17일 2/4분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월담 동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방이 중심활동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안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조직화 활동에 구체적 [...]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 [...]
‘무슨 이유로 청구하셨어요?’, ‘이런 정보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이유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공개 조 [...]
새로 돋움 활동가가 된 대용입니다. 돋움활동가가 된지 이제 3주가 되면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무엇인가에 ‘처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서 또 재밌기 [...]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릴 지켜주어요.” 매일 아침 여섯시, 법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구치소 사람들을 약 올리는 듯 한 노래를 들으며 잠에서 깬다. [...]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 [...]
1. 인권활동가들은 밀양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6월 11일 밀양 송전탑 농성 움막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 밀양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국가의 야만적인 민낯이었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은 [...]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 [...]
우리나라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에이즈환자라고 말하고 입원상담을 하면 100% 거절당한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