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 [...]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 [...]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초 구성된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사회보호법에 관한 입장을 확정짓지 못한 채 폐지 [...]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행진은 올해도 계속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6일 국회 앞에서 '2004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첫 단추를 끼웠 [...]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 [...]

연말연시의 분주한 분위기를 틈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절박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