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를 [...]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를 [...]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
내가 인권운동사랑방과 인연을 맺은 것은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 지난 2002년 봄이다. 그때는 담 밖 어디엔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호소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 저곳 감호자로서 ‘기 [...]
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 씨는 "아픈 걸 죄에 대한 응보로 여기는 시선을 감내한 채 몇 [...]
9일 단속추방에 내몰려 생을 마감한 두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고가 인근 도로변에서 재중동포 김모 씨가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김 씨는 이 [...]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27개 인권단체들은 8일, 경찰력에 의한 부안 주민의 인권침해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폭력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력 [...]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 [...]
30개 인권단체들이 18일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와 관을 들고 '謹弔 인권' 선언을 했다.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 [...]
1.테러방지법 급물살 되돌려라 국회 정보위원회 홍준표(한나라당)·함승희(민주당)·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 '3당연합'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3당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