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을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 [...]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남용,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

최근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10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물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는 2015년까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미 [...]

지난 2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영화 진흥 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힘을 대체할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스크 [...]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 [...]

우리 사회에 너나없이 즐겨 쓰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인권이다. 그만큼 인권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독재정권 시절의 양심수에게나 어울렸던 것처럼 인식되었던 역사 [...]

인권감수성의 대중적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옴니버스 '인권영화' <다섯개의 시선>의 현란한 홍보용 전단지에는 인권이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에 [...]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른바 재계 5개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한국사회에 큰 혼 [...]

최근 경찰청은 시위진압 전·의경에게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이러한 조치가 두 명의 무고한 농민 사망자를 낸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