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인권오름>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06년 <프레시안>으로부터 기사 제공을 요청받고 우리 단체가 발행하는 <인권오름& [...]

현재 17대 국회에는 지난 2004년 9월과 11월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는 그 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뭘 했는가 [...]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

신문을 뒤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접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 몇 달간만 하더라도, 국내 최대의 통신회사 KT와 하나로텔레콤이 73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큰 파장을 [...]

싱글벙글 국정원, 실종상태의 구조개혁안 요즘 국정원은 싱글벙글 표정관리에 바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 [...]

“새롭게 형성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자동적으로 변혁적인 지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운동적, 변혁적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스페인어 표현이 있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프랑스의 지성 사르트르는 지식인은 ‘필연적으로 불우한 의식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사회 중간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지배 [...]

10월 2일~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만이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은 50년 동안 지속된 냉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