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IMF체제 아래 국민인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더기실업사태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문제,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
IMF체제 아래 국민인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더기실업사태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문제,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회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이상 사업을 중도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 [...]
이른바 'IMF시대'로 들어선 이 겨울,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느때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도산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해고때는 1순위로 '선정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
< 살아서 만나리라 >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많은 사람이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지금도 죽어가고 있다…/어느 날엔가는…/그가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
오랜만에 들어온 감옥은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변했다’라는 주장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문민시대다” “시민사회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의 의식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동 [...]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를 맞이하여 한국영화의 미래를 가늠하는 단편영화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영화제가 새로운 창작정신을 보장 [...]
< <인권하루소식>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양면성을 지녔지요. 많은 분들이 창간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론 이 소식지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망하기는커녕 [...]
요란한 착공식 ‘삶의 질의 세계화’를 땅땅 두들겨 박은 김영삼 정권의 ‘21세기를 향한 국민복지 구상’의 착공식은 요란했다.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