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획일화되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 [...]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 행위로 몰고 가는 사용자측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와 지하철공사측이 '불법'으로 낙인찍고 언론마저 이에 가세해 파업을 좌초시킨 [...]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국보법 대폭 개정”이란 1면 기사가 눈에 크게 보였다. 오랫동안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어 온 나에게는 오래간만에 보는 중대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숨쉴 새도 없이’ 단 [...]

국제인권법학회 발행/ 1998/ 412쪽 국제인권법학회가『국제인권법 제2호』를 펴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다루었던 제1호에 이어 이번 호는 유엔의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

2월 26일 연세대학교 신경상관에서는 “김대중 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내용 중 그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 [...]

<인권하루소식>은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

대한변호사협회는 97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5년을 결산하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

1948년 유엔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지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격체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 [...]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