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의 성과인 ‘2.13합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2.13합의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상은 9.19공동성명에 드러나 있다. [...]

‘공짜’ 의료, 쿠바에서 ‘도덕적 해이’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아큐’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신의 대표작 『아큐정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암흑같은 무지와 낙관을 조롱하듯 형상화시킨 아큐라는 인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

<편집자주> 1980년 영국에서 '블랙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빈곤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

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

<편집인주>지난 <인권오름> 42호에 실린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기사를 통해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

얼마 전, 친구와 술 한 잔 하다가 FTA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A가 장밋빛 미래를 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터무니없지만, FTA가 체결되면 큰일 날 거라는 호들갑스러운 주장 역시 이상하다는 것 [...]

오늘은 북경발 희소식부터. “핵 해빙이 시작되는” 소리가 6자 회담에서 들립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제공”이라는 2005년 9.19 성명의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 [...]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