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허망하게 지나갔습니다. 6월 항쟁을 기억하는 각종 행사들은 들인 품과 돈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항쟁은 ‘투쟁’으로 기억하자는 소리에도 움츠려들기만 하더니, 급기야 [...]

2007년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에서 중국은 495억 달러로 세계 4위, 그 뒤를 이어 일본이 437억 달러로 세계 5위이다. 세계 11위인 한국의 군사비지출 [...]

▲ 20년 넘게 갇혀있던 영화 <줄 위의 종달새>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

▲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 진행된 1차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출처;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논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

소위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에는 ‘환경권’이 속한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가는 지금, ‘환경권’은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 [...]

2.13 베이징 합의가 있은 지 6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른바 ‘북핵위기’는 지난 2월의 6자회담 참가국들의 2.13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