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해설서를 기획하기까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당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리해고, 가정해체, 노숙자와 결식아동의 증가 등의 사건들을 [...]
# 사회권해설서를 기획하기까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당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리해고, 가정해체, 노숙자와 결식아동의 증가 등의 사건들을 [...]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 [...]
에바다 복지회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세상에 처음 폭로된 것은 96년.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옛 재단의 횡포 속에 에바다는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에바다'의 비극은 사회복지시설이 개 [...]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 [...]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박탈의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 [...]
1. 반미 불길 활활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인권사건(총 58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2년 인권 10대 소식'을 선정했습 [...]
지난 달 25일 발생한 부천시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오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와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4일 부천시청 앞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
철도공안이 뜨거운 물을 붓거나 몸을 질질 끄는 등 노숙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도공안에 의한 역 주변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 복지와 [...]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