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한국정부는 인명경시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지존파 등 19명 사형집행’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에는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 [...]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김기환(27), 강동근(23)씨 등 ‘지존파’ 6명과 온보현(38)씨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집행 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작년 10월6일 15명 사형집행 [...]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 실무분과)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인간이 독방에서 얼마나 살 [...]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 [...]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세계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의 ‘세계인권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강간당한 여인이 강간으로 출산한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 준군사조직에 의해 총상을 입고 반신불 [...]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90년 발효되었고 95년 현재 17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91년 11월20일 조약을 비준하고 그 해 [...]

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 전체 6주의 회기 가운데 첫 2주가 지나면서 인권위 전체에 열기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첫 주는 10년을 넘게 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팔레스타인(항목 4)과 [...]

주제: 국제인권법 및 세계인권선언 강사: 박원순 변호사 오전 11시, 수강료는 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