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48주년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를 ’96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교회협 소속 1만2천여 회원 교회와 지역 인권위원회를 단위로 기념예배와 강연, 문화행사 [...]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고문의 실상이 최초로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95년 12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고문 [...]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

사람이면 누구나 '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리 뻗고 누울 수 있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피우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지붕'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구 [...]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 [...]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 [...]

95년 한해동안 41개국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국에서 4,1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 [...]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 [...]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 [...]

그동안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며 제네바협정에 근거해 북한송환을 요청했던 김인서(68·33년 7개월 복역), 함세환(65·34년 2개월 복역), 김영태(66·33년 11개월 복역)씨 등 3명의 장기수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