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 [...]
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 [...]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는가? 강정 마을에는 매일 몇 시간씩을 제외하고 한 달 이상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3월 5일 늦은 밤 마을에 갔을 때, 그 때도 [...]
사회적 약자․소수자들과 함께하는 많은 교육들이 ‘자존감 높이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은 스스로를 긍정하기 힘든 조건을 강요받다 보니 자신을 열등하거나 무력한 존재로 바라보기 쉽다. 이 [...]
<%' [특별보고 :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
나는 올림픽을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금을 몇 개를 땄는지, 어떤 선수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금메달을 따면 준다는 아파트나 보상금 따위도 관심 밖이다. 아니다. 사실 올림픽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