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군산 화재사건의 희생자들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송을 위해 새움터(매춘여성을 위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 [...]
군산 화재사건의 희생자들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송을 위해 새움터(매춘여성을 위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 [...]
1.어울릴 수 없는 두 이름, 민주화운동과 박정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토론회-"박정희 대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라"(10/5) 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으로 제적․구속된 '71동지회' -민주화운 [...]
경찰관이 대학생을 연행하던 도중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이현, 아래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폭력근절 캠페인의 하나로 계획했던 경찰청 앞 집회도 열릴 수 없게 됐다. 인권연대는 4일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집회예정지인 경찰청 맞은 편 인도에 이미 집회신 [...]
경찰폭력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권단체의 홈페이지가 경찰의 항의와 협박성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아래 인권연대)는 10월 한달 간을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20일 [...]
철거를 강행하려는 용역회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월곡4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들이닥친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 시도 이후 긴장상태가 이 [...]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
한 재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
1. 전투경찰,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나? 경찰청,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그러나 전투경찰제도 개선에 대해선 일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