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 [...]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단순히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 [...]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 [...]

실업자가 백만을 웃돌고, 삭풍부는 서울역에 때 아니게 노숙자가 늘어나는 때, 공안대책협의회가 음지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동할 채비를 끝냈다.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

시위 혐의로 연행된 후 알몸수색을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13일 경찰 지휘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

살인용의자로 체포된 이주노동자에게 경찰이 가혹수사를 벌였다는 인권단체들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관련기사 10월 19일자>. 8일 수원지역 인권단체와 지역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

'박정희 흉상 철거'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과 당국의 반응이 히스테리에 가깝다. 여야 정당은 일제히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무려 57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

노동계가 알몸수색 경찰관들의 징계와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된 민주노총 조합원 1백여 명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월 6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