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 [...]

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 [...]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 '삼청교육'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아래 삼인련)은 『2002 삼청교육대백서(하)』(아래 백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이모 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 [...]

"이무영-각하, 민승기-혐의없음, 김종원-혐의없음…."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1.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항거 두산중공업 노조 전 대의원 배달호씨,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사망(1.9)/민주노총·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노동열사 고 배달 [...]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확인한 경찰구타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아래 광주 [...]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 [...]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