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202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안(「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지난 6월 [...]
202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안(「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지난 6월 [...]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 [...]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 [...]
다문화가족 정책이 권리에 있어 선주민 중심의 위계를 작동시키는 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일(8/29)부터 한 달간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가 "자유 평등 등 헌법 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을 [...]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탄식을 내뱉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주류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다. 이를 받아 보도한 국내 언론 역시 대부분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다. 그 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
<편집인 주>2008년 회화지도(E-2)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