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탄식을 내뱉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주류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다. 이를 받아 보도한 국내 언론 역시 대부분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다. 그 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

<편집인 주>2008년 회화지도(E-2)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