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 [...]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 [...]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 [...]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 [...]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
년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총계 구속자 / 195 / 775 / 632 / 1,263 / 2,856 국보법 / 105 / 389 / 285 / 491 / 1,270 * 96년 양심수 [...]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
96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63명으로 이는 95년 전체 구속자 6백2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5명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참조> <김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지난 22일 제6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 사업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의장단에 이창복 상임의장, 천영세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전국연합은 올해 주요사업 [...]
민주노총 각 단위노조 간부 5백여 명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앞에서 약식 규탄집회를 가진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