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 [...]
집회/결사의 자유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최고시속 300킬로미터의 한국고속철도(아래 KTX)가 비정규직 여성승무원 탄압에도 고속으로 달릴 태세다. 지난해 4월 1일 개통된 KTX에는 차량마다 기관사, 열차팀장과 함께 △승객안내 △차내방송 △식음료 [...]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11월 15일 농민대회의 경찰폭력에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 성 명 서 - 1. 우리는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벌여진 극악무도한 경찰들의 폭력과 11월 21일 여의 [...]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는 ‘故(고)정용품 열사의 [...]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옛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발표했다 [...]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아펙정상회의 첫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농민들의 목소리가 부산 수영강변에 울려퍼졌다. 하지만 경찰이 정상회의장으로 행진하는 시위대열을 가로막고 폭력을 휘둘러 부상자가 속출했다. 18일 오후 5 [...]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고용승계와 민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5일부터 경북 칠곡군수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아래 칠곡지 [...]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9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는 아펙정상회의 기간 아펙반대 집회를 봉쇄하려는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집회원천봉쇄·대량연행 등이 예상된다며 경찰감시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
아펙 잡으러 떠난 내 머릿속 부산여행
옷가지와 여행도구로 빵빵하게 채워진 검은 배낭이 이미 어깨를 압박해왔다. 삶은 계란 두 알, 고구마와 주먹밥, 몸과 머리를 적셔줄 책 두 권을 챙긴 덕분에 한껏 불룩해진 손가방을 맸다. 호화스러운 서울역사를 [...]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1. "아니, 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촛불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 쪽에선 또 실랑이가 일었다. 시커먼 옷을 [...]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