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 [...]

“초국적 자본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아야할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전세계 민간단체들이 격 [...]

기차길 옆 공부방 1999/감독 서경화/제작 푸른영상/50분 /다큐멘터리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빈민가 만석동에는 11년 전부터 이 곳의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온 ‘기차길 옆 공부방’이 있다. 이 [...]

회사차량이 해고노동자를 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 회사 앞에서 사고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해고노동자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트론 공장(서울 구로) 앞에서 연행된 이상희 오트론 해고노동자복 [...]

학습지 업계 사상 최초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은 지난 8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을 설립하고, 9일 서울 중부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6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 [...]

1. 도마뱀 꼬리는 잡았는데… 고문기술자로 11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 자수(28일)… 이 씨 뿐 아니라 과거 고문행위에 연루된 책임자를 모두 색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