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주: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오 [...]

잠 안 재우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 16일부터 25일까지의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

■후원회소식(통권32호)-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요내용: 출소장기수를 찾아서-한백렬 선생님/우리의 주장-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그런 막둥이가 갇혀 있다는게 얼마나 가슴아픈지-양심수 가족을 찾아서(한철수의 [...]

지난 14일 안기부와 경찰이 전국 5개 지역에서 20여명을 연행한 것 이외에도 안재구(61, 남민전 사건으로 9년 복역, 88년 출소, 현 경희대 강사)씨가 14일 새벽 2시 30분 경 대홍동 소재 연구실에 [...]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 [...]

제5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열사정신계승 6월항쟁기념대회가 11일 오후3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주최하고, [전국 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 [...]

6월 14일(화) -이순심씨 사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최영익,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1회 6월 15일(수) -이태성, 국보법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9일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책 최유락(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3년 5월 광주우 [...]

서울형사지법 2단독(판사 부구욱) 심리로 열린 ‘희망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에서 3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