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서울경찰청은 김일성주의 청년동맹(김청동) 조직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 [...]

9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시국사건 관련구속자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구속자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 [...]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보법, 표현·결사의 권리 등 국제기준 어긋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면위원회)는 18일 ‘남한-표현의 자유 억압 속의 새로운 구속’(AI INDEX : ASA 25/ [...]

충북대 교수’ 28명은 17일 경상대 교양교재에 대한 이적성 수사와 관련, 즉각적인 수사 중단과 함께 경상대 측이 정치적 이유로 정규 개설강좌를 폐강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

□8월 17일(수) ·이부영, 국가보안법 등, 11, 319호, 속행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8월 19일(금) ·김철미,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속행 ·김 [...]

<편집자주>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6월 구국전위 사건을 시작으로 몰아친 공안바람은 거칠 것이 없다. 내일은 또 누가?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이 10일 가 [...]

(전략)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 재직중인 9명의 교수는 몇 년 전에 출판되어 1990년 이후 대학교재로 쓰고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