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 [...]

『For the Record 2000 -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발행처 : 휴먼라이츠인터넷 www.hri.ca/fortherecord2000 방대한 양의 유엔 [...]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간부를 사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은 경기도 천안에서 서울 [...]

사건 2002초기54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이경수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 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피고인 이경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수지김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전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에 관해 한겨레21 김소희 기자의 특별기고글을 싣는다.<편집자주> "홍콩에 사는 한 사업가가 미모 [...]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렬한 가운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는 한 달이 넘도록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01년 12월 18일자& [...]

1. 국정원, '의문사위의 천적'인가? 의문사위, 89년 이내창 의문사 타살가능성 제기… 국정원요원·경찰 등 기관원 10여명 이씨와 동행사실 확인(1.10)/ 의문사위, 국정원 자료협조 계속 거부한 사실 폭 [...]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

한해의 끝과 시작을 수많은 민초들은 길에서 맞았다. 일터 바깥으로 사회 바깥으로 내팽개쳐지고 심지어 감옥으로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작 그들에게 쏠려야 할 눈과 귀는 정치권에서 연일 제공하는 게이트 뉴 [...]